“선진국도 세제 활용…최저임금, 대선 후보 공통 공약”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은 18일 최저임금 시행에 따른 정부의 대책을 두고 “이번 대책은 국민 세금을 국민에게 되돌려준다는 차원에서 접근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 수석은 이날 청와대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프랑스, 영국 등 선진국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임금 부담을 완화하고자 세액환급제도를 활용한다”며 “내수를 증진시키고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선순환 구조의 첫 단추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홍 수석은 “최저임금 인상은 대선 당시 후보들이 공통적으로 공약했던 것”이라며 “최저임금, 소상공인 대책 문제가 국회에서도 협조적으로 풀리길 기대하고 청와대도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수석은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시간당 5.75달러로 OECD 27개 국가 중 16번째였는데 이번 조치에 따라 미국의 7.16달러와 비슷한 수준에 도달했다”며 최저임금 인상의 당위성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부담이 늘어날 수 있지만 이를 최소화하고 고용은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가계소득 증진을 통해 소득주도 성장이 이뤄지는 선순환을 달성하도록 한다는 원칙을 갖고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홍 수석은 카드 우대수수료 적용 대상 확대,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 등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구체적 지원 대책을 소개하고 “3조원 가량의 재정자금을 투입해 고용감소나 자영업자 폐업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홍 수석은 “가계가 잘 사는 나라를 만드는 게 우리의 꿈”이라면서 “가계와 내수, 사람을 중심에 두는 정책의 출발인 만큼 국민도 꾸준히 지켜봐 주시고 모자라는 부분은 지적도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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