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를 위해서는 정부의 자구책이 먼저 나와야 공감대 형성 가능 지적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7일 ‘부자증세’ 방안을 본격 논의키로 한 가운데, 여당 내부에서도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증세를 하려면 몇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며 ▷정부의 선행적 구조조정 ▷증세의 목적 확정 ▷국민 공감대 형성을 세 가지 선행 조건을 들었다.

그는 “정부가 세출 절감의 노력을 증세 이전에 해야한다”며 “공무원뿐만 아니라 국회의원까지 포함해 혜택받는 세금 부분을 대폭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의원은 “부처 이기주의와 세금 지원을 받는 이해관계자들 때문에 (세출 절약이) 힘들었다”며 “이를 넘어서는 뼈를 깎는 구조조정이 정부에서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증세의 목적 확정에는 “세출 절약을 했는데도 증세를 해야겠다면 증세 수익을 어디다 쓸지 정확히 말해야 한다”며 “국정과제 수행을 해야 하니 필요하다고 주장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 의원은 “두 가지 선결과제가 해결돼야 공론화가 될 수 있고, 이를 통해 공감대를 이끌어내야만 성공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세 가지 선결과제가 성공하더라도 증세에는 숙고가 필요하다고 충고했다. 그는 “아무리 그래도 세금을 더 걷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 (증세를 하다가는) 가랑비에 옷이 젖는다”며 “조세저항을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모든 신세(新稅)는 악세(惡稅)’”라고 강조했다.

증세의 내용에도 이견을 표시했다. 이 의원은 “이번에 나온 증세안은 많이 부족하다. 정부가 하자는 것을 하자면 178조원이 필요하다”며 “자연증가분을 포함해서 실행한다고 하지만 자연증가분은 경제상황이 좋아야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유동적이다”고 했다.

이어 그는 “예민한 문제인 증세가 소모적인 논란으로만 그칠까 봐 걱정이다”고 지적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주장한 증세 방안으로 걷힐 예상 세수는 4조원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따른 사회적 갈등은 높을 것으로 예상하기에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지지율이 높을 때 반발 요소가 많은 증세를 밀어붙여야 한다는 주장에도 난색을 보였다. 이 의원은 “지지율이 높다고 밀어붙이는 것은 전혀 정공법이 아니다”며 “단순한 대통령의 지지율은 (증세의) 이유가 되지 못 한다”고 했다. 여론에 휘둘리지 말고 증세에 대한 정확한 대안 제시와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만, 이 의원은 “증세에 대해 반대를 하는 것은 아니다”며 “필요성은 인정한다”고 했다. 그러나 “여당 내에서도 매우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며 “분명한 원칙 아래에서 제대로 끝을 내야 논란이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