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바른정당은 2일 정부가 내놓은 세법 개정안에 “미래세대에 ‘국가채무폭탄’을 떠안기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바른정당 김세연 정책위의장은 이 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세금 부담 여력이 더 있는 개인이나 기업이 세금을 더 내는 건 당연하다”며 증세에는 원칙적으로 반대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정부가 발표한 세법 개정안은 미래세대에 부담을 주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장은 “새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를 실현하는 데 드는 178조원을 이번 증세로 감당하기는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김 의장은 “증세효과 3조6300억원에 비과세감면 효과를 더한다고 해도 연 5조5000억원이다. 5년간 27조5000억원밖에 세수효과가 일어나지 않는데, 어떻게 178조원을 조달하는가”라며 “차액은 국가부채를 늘리고, 이는 미래세대에 부담으로 돌릴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위 ‘부자 증세’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국민을 장밋빛 레토릭(수사)으로 현혹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공부문 비대화를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하지 말고, 지속가능한 복지 수준에 대한 합의를 먼저 이룬 다음, 필수 예산 규모를 산정해야 한다”며 “이 다음 증세논의를 하는 게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바른정당 이종철 대변인도 정부의 세법 개정안을 두고 “당초 5억원 초과 고소득자 구간만 신설한다는 안이, 3억원 초과 5억원까지는 40%로 2% 인상하고 5억원 초과 초고소득자 구간은 신설해 42% 과세를 하는 걸로 바뀌었다”며 “증세로 국민 불안이 커지자 말을 뒤집은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대변인 또한 “증세에 반대하지는 않지만, 합리적인 고민 없이 세법 개정안을 밀어붙였다”며 “이런 자세로는 국민 동의를 구할 수 없다”고 말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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