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위원회 집합심의 회의에서 강조
[헤럴드경제(양주)=박준환 기자]양주시(시장 이성호)는 8일 시청 상황실에서 올해 첫 규제개혁위원회 집합심의 회의를 개최했다.
적극적인 규제개혁 추진을 위해 마련한 이날 회의는 공동위원장인 오현숙 부시장과 소성규 대진대학교 교수가 주재했으며, 위원회 위원과 시 관계자 등 15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상반기동안 추진해 온 규제개혁 추진실적을 설명하고 새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와 양주시의 규제개혁 추진방향, 하반기 추진계획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또한 올 하반기 양주시의 규제개혁 추진방향을 새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맞춰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 규제개혁 ▷지방분권을 통한 지방규제 개혁으로 설정하고 규제개혁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오현숙 부시장은 “2016년 1월 다보스 세계경제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드론, 자율주행차,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이 제시된 이래로 전 세계적으로 관심이 확대되고 있다”며 “원칙 허용, 열거되는 것 금지 등 신산업 네거티브 규제체계 전환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오현숙 부시장과 소성규 교수 등 2명의 공동위원장을 포함한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양주시 규제개혁위원회는 기존규제의 정비와 규제의 등록 및 공표, 규제의 신설 및 강화에 대한 심의와 규제정비계획에 대한 조정, 규제개혁에 관한 시민들의 의견수렴 및 반영사항에 대해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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