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호 “기본적인 안전장치 없는 스쿨존…유명무실”

-전국 스쿨존 1만 6456개소, CCTV 설치 336개 뿐…설치율 2.04% -전국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초등학교 6052개소 중 보도 미설치 30%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재호(경기고양을)의원이 최근 3년간 스쿨존 내 어린이 사망은 20명, 부상은 매년 500명 이상 발생하고 있음에도 CCTV 설치 2.04%, 보도 미설치 구간은 30%에 달해 기본적인 안전장치 없는 스쿨존 지정은 유명무실하다고 지적했다.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무인단속장비 설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 스쿨존으로 지정된 1만 6456개소 중 설치된 CCTV는 336개로 설치율이 2.04%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 의원은 “과속단속용 무인단속장비는 속도를 제한함으로써 교통사고를 예방하는데 큰 효과가 있다”며 “당국은 예산부족을 이유로 설치를 미루고 있는데, 이는 명백한 기본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질타했다.

이어 “어린이 통학로 보호를 위해 설치된 보도 역시 상황은 비슷하다”며,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초등학교 6052개소 중 보도가 없는 구간이 아직도 1818개소(30%)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정 의원은 “CCTV와 보도 설치는 어린이들의 통행권 보호를 위한 기본권에 속한다”며, “어린이들의 안타까운 희생을 막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안전장치를 갖춘 스쿨존 지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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