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망사고 최고 종신형…英, 처벌 대폭 강화

[헤럴드경제=이슈섹션]영국 정부가 음주운전 또는 운전 중 휴대전화를 이용하다가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한다.

영국 법무부는 15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과속, 레이싱, 또는 운전 중 휴대전화를 이용하다가 사망 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한 최고 처벌 수위가 징역 14년에서 종신형으로 높아질 것”이라고 발표했다.

또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력 아래 부주의한 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 역시 종신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영국에서 위험한 운전 또는 부주의한 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낸 경우 정도에 따라 3단계로 나누고 죄질이 가장 나쁜 1단계에 대해선 징역 7~14년을 선고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위험운전치사로 157명이 선고를 받았고 이외 32명이 음주 또는 약물 상태의 부주의한 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내 유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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