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8일 한일 위안부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테스크포스(TF) 발표와 관련, 역사문제와 한일 미래 협력 관계는 별도로 접근하겠다는 원칙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양국 협상에 중대한 흠결이 있다고 강조하며 이 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고 밝혔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 발표문을 전했다. 문 대통령은 발표문을 통해 “위안부 TF 조사결과 발표를 보며 대통령으로서 무거운 마음을 금할 수 없었다”며 “2015년 양국 간 위안부 협상은 절차적ㆍ내용적으로 중대한 흠결이 있었음이 확인됐다. 유감스럽지만 피해갈 순 없는 일”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역사문제 해결에 있어 확립된 국제사회의 보편적 원칙에 위배될 뿐 아니라 무엇보다 피해 당사자와 국민이 배제된 정치적 합의였다”며 강도 높게 전 정부의 위안부 합의를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합의가 양국 정상의 추인을 거친 정부 간 공식적 약속이란 부담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으로서 국민과 함께 이 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점을 다시금 분명하게 밝힌다”고 강조했다. 기존 합의에서 피해자의 입장이 배제됐다는 점을 재차 강조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이어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건 진실이고 진실을 외면한 자리에서 길을 낼 수는 없다”며 재차 위안부 합의의 부당함을 피력했다.
문 대통령은 위안부 합의의 부당함을 누차 피력하면서도 한일 관계의 회복 역시 중요한 과제임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한일 양국이 불행한 과거 역사를 딛고 진정한 마음의 친구가 되길 바라고 그런 자세로 일본과의 외교에 임하겠다”고 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역사는 역사대로 진실과 원칙을 훼손하지 않고 다뤄갈 것이며 동시에 역사문제 해결과 별도로 한일 간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위해 정상적인 외교 관계를 회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발표문에서 한일 위안부 합의 파기나 재협상 등의 방안을 거론하진 않았다. 문 대통령은 “피해자 중심 해결과 국민과 함께 하는 외교란 원칙 아래 이른 시일 내에 후속조치를 마련해달라”고 외교부에 당부했다.
김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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