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집값, 8ㆍ2대책 이후 횡보 -현실적으로 투기지역 해제 힘들어

[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 지난해 8ㆍ2부동산 대책으로 5년 만에 부활한 투기지역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지역은 서울 노원구였다. 2000년대 말 반짝 상승 뒤 부동산 시장에서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했던 노원구 2017년 상반기 ‘갭투자’ 성지로 부상하며 집값이 크게 뛰었다. 30년인 재건축 연한이 다가오는 것도 큰 원인이었다.

그로부터 6개월. 노원구는 여전히 투기지역으로 묶여 있다. 투기지역이 되면 양도세율이 강화되고 추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 실제 규제 효력은 투기지역보다 범위가 넓고 규제 항목도 19개에 달하는 투기과열지구가 더 강하고 직접적이다. 때문에 투기지역은 명칭에서 나타나는 상징적ㆍ심리적 위축 효과가 크다. 투기지역이란 용어도 정확한 법적 명칭은 지정지역이다. 투기과열지구와 청약조정지역이 주택법에 따라 부동산 시장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과 달리 투기지역은 소득세법을 따르는 것도 다르다. 투기과열지구와 청약조정지역은 국토부에서, 투기지역은 기재부에서 맡는 것도 차이다.

하지만 실효적 영향력과 별개로 노원구민들의 반발은 크다. 오랫동안 서민들의 보금자리 역할을 해온 노원구가 강남과 같은 투기지역이란 것을 심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현재 일부 주민들이 청와대 청원을 통해 노원구의 투기지역 해제를 요청하고 있지만 반향은 크지 않다.

투기지역 지정 절차와 달리 해제 요건은 뚜렷하지 않다. 해당 지역 부동산가격이 안정되는 등 지정사유가 해소된 것으로 인정돼야 한다는 두루뭉술한 조항만이 있을 뿐이다. 지정과 해제를 결정하는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역시 개최 필요에 따라 그때그때 열린다. 투기과열지구를 결정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1년 마다 회의를 열어 유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과 다르다. 기재부 관계자는 “해제를 결정하는 정략적 요건은 없다”며 “정책적 판단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정 요건이 뚜렷하게 해소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해제를 논의하긴 어렵다”고 덧붙였다. 노원구 집값이 적잖이 떨어지지 않는한 쉽사리 투기지역에서 벗어나기 힘들다는 의미다. 지자체인 노원구 역시 별도의 움직임은 없다.

지난 2012년 5월 강남3구가 투기지역에서 해제될 당시와 비교하면 ‘지정 요건 해소’란 표현이 얼마나 엄격한지 가늠할 수 있다. 2012년 연초 이후 5월까지 전국 집값은 0.12% 소폭 상승했지만 강남구 집값은 3% 가까이 떨어졌다. 송파구(-2.01%), 서초구(-1.57%) 등도 줄곧 하락했다. 반면 8ㆍ2대책 이후 노원구 집값은 0.86% 상승해 전국 집값 상승률(0.89%)와 거의 비슷하다. 같은 기간 강남4구 집값이 5%가량 크게 오른 것에 비하면 미미할 수 있지만 지정사유가 없어졌다고 판단할만큼 부동산가격이 안정된 것으로 보긴 어렵다는게 기재부 관계자의 지적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오는 4월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시행되면 투기지역 제도는 폐지된다. 투기지역이 맡았던 규제 내용은 자연스레 조정대상지역이 물려 받는다. 결국 노원구는 ‘마지막 투기지역’이란 이름을 역사에 남긴채 강화된 규제를 적용받게 되는 것이다.

주민들은 한탄과 하소연, 불만을 쏟아놓는다. 상계동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강남 부자들이 재건축 예정 아파트들 싹쓸이하면서 집값을 뻥튀기해놔 애꿎은 실수요자들만 애를 먹고 있다”고 말했다. 인근 아파트 주민은 “집값 오른다고 좋아했다가 정작 결혼할 아들한테 번듯한 집 한 채 못해주게 돼 자괴감만 든다”며 한숨을 쉬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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