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질문서 '법사위원장 사퇴' 설전

[헤럴드경제=이슈섹션] 법사위에 이어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도 ‘강원랜드채용비리 수사외압’ 의혹을 받는 자유한국당 소속 권성동 법사위원장 사퇴 문제를 놓고 여야 의원 간에 치열한 설전이 벌어졌다.

질문자로 나선 권 의원이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권력기관 개편 방향에 대해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이 인사권을 내려놓아야 권력기관 개편 논의를 할 수 있다”고 강조하자 이를 듣고 있던 같은 법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큰 소리로 발언대를 향해 “법사위원장이 본인의 인사권을 내려놓으라”고 쏘아붙였다.

본회의장이 웅성대자 권 의원은 박 의원을 향해 “박범계 의원님 큰소리로 말씀해 주시죠”라고 되받았다.

그러면서 “법사위원장 인사권은 본회의장에 계신 의원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다. 여러분들이 그만두라면 그만두겠다. 의결해주시기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청와대가 지난달 발표한 권력기관 개편안에 대해 “역대 모든 정부의 검찰이 ‘정치 검찰’이라는 비난을 받았는데 수사권을 경찰로 넘기면이런 비난이 없어질 것 같냐”며 “검찰이 권력의 시녀, 혹은 주구라는 비판을 받는 것의 근본 원인은 대통령의 인사권에 있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대통령이 실질적인 인사권을 가진 이상 출세 지향적인 공무원의 심리를 막을 방법이 없고, 정권이 바뀌면 권력의 풍향계처럼 알아서 기는 것이 검찰의속성”이라며 “근본 원인을 해소하지 않고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권 의원과 민주당 법사위 위원들은 전날 법사위 전체 회의 때부터 충돌을 빚어왔다. 법사위는 전날 87건의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민주당 위원들이 권 의원의 강원랜드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파행했다.

민주당은 권 의원에게 “법사위원장직을 사임하라”고 요구했고, 이날 대정부 질문에서도 같은 기조를 유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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