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북 탄도미사일 방어능력 향상” 국방예산 증강추진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12일(현지시간) 의회에 제출한 2019 회계연도(2018년 10월 1일~2019년 9월 30일) 예산안에서 북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미사일 방어’ 등 국방예산의 대폭 증강을 요구했다.

전체 국가안보 예산 7160억 달러(약 776조원ㆍ재량지출 기준) 중 국방부 예산은 6861억 달러(약 743조원)로, 이는 2018 회계연도 임시 예산안 6118억 달러보다 10% 이상 늘어난 것이다.

핵 억지력 예산에는 240억 달러, 미사일 방어 예산에 129억달러를 각각 요청했다. 미사일 방어 예산은 북핵과 탄도미사일 등 위협에 대처하는데 소요된다. 전체 미사일 방어 예산 중 99억 달러는 미사일 방어청에 배정됐다. 미사일방어청 예산에는 △이지스 요격체계 43기 (17억 달러) △지상배치미사일 방어(GMD) 요격체계 4기 및 사일로(발사시설) 10대 (21억 달러) △고고도 미사일 방어(THAAD) 요격체계 82기 및 PAC 개량형 미사일 요격체계 240기(11억 달러) 구입방침이 포함됐다.

알래스카 포트 그릴 리 기지 내 지상배치 요격미사일 발사장 건설 및지상배치 요격미사일(GBI) 20기 조달 비용도 포함됐다. GBI는 현행 44기에서 64기로 늘어나게 된다. 이는 알래스카 포트 그릴리 기지에 배치되며, 추가 배치 작업은 2023년 마무리될 예정이다.

백악관은 예산안 제안서에 “미국과 동맹 등을 위협하는 북한의 어떤 종류의 탄도 미사일에도 맞설 수 있는 미국의 탐지ㆍ격퇴·방어 능력을 향상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으며, 국방부는 “이 나라의 핵 운반 시스템을 현대화하는 것이 최우선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사일방어 예산 증강이 필수적이라는 주장이다.

이번 국방예산을 놓고 AP통신은 “정부는 미사일 방어 예산의 경우 예년보다 수억 달러를 더 배정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북한과 그 미사일 프로그램이 가하는 위협에 대해 미 행정부가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는지를 보여준다”고 보도했다.

블룸버그 통신도 “북한과 이란의 위협에 맞서기 위해 미사일 방어 분야가 강화됐다”며 “북한의 가속하는 탄도 미사일 및 핵 프로그램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사일 방어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의회도 이를 지지해왔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주지사 및 시장들과 만난 자리에서 “우리는 실질적으로 모든 무기를 증강하고 있으며, 새로운 핵전력을 현대화하고 생산하고 있다”며 “저들이 멈추지 않는다면 우리는 누구보다 훨씬 앞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국방예산 증강은 트럼프 행정부가 전략적 경쟁 상대로 규정한 중국과 러시아에 국방력 우위가 잠식되는 상황을 만회하기 위한 차원도 깔렸다고 더 힐은 풀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