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청와대가 통상문제를 외교안보적 시각에서 바라보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에 대해 ‘결연한 대응’을 주문하자 ‘중국과는 가까워지고, 미국과는 멀어지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제기된 데 대한 반박 차원으로 해석된다. 중국과의 무역 분쟁 가능성에 대해서도 청와대는 ‘원칙대로 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문제가 생길 경우 WTO제소 가능성도 열어뒀다는 얘기다.

청와대 홍장표 경제수석은 20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우리 정부는 앞으로 미국을 비롯한 우리 주요 교역파트너들과의 통상문제에 대해 우리 국익확보라는 관점에서 당당하고 의연하게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WTO 분쟁 해결 절차는 당사국간 불필요한 마찰 없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미 상무부는 또 지난 16일 철강이 미국 안보를 저해한다며 미 무역확장법에 따른 조사결과를 공개했다. 홍 수석은 “철강제품 및 변압기 대한 미국 반덤핑 관세 조치에 대해 지난주 WTO 분쟁해결절차가 개시했다”며 “미 대통령의 최종결정이 4월에 이뤄질 때까지 우리 측 통계와 논리를 보강, 고위급이 활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측 조사 목적은 국내(미국) 철강산업 보호 위한 수입 억제 목적으로 이해한다”며 “정치외교 관점 보다는 경제산업적 고려에 따라 이뤄진 판단”이라고 평가했다.

홍 수석은 이어 “필요 시 WTO 규범에 입각한 대응조치를 과감히 취할 것이다 이를 외교안보적 시각에서 확대해석하거나 상대방 국가에 대한 비우호적 조치로 간주하는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 수석은 중국이 한반도 사드 배치를 문제삼아 관광 등에 대한 무역 보복 조치를 한 것에 대해 WTO 제소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중국의 경우 우리의 투자기업, 관광, 특정 부문에 대한 조치의 행위자나 그 근거를 찾기 어려운 기술적인 애로를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수석은 “우리 정부는 관련 기업과 긴밀한 협업체계 구축해서 대외여건 극복을 위한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며 “이와 함께 우리 수출경쟁력 제고와 신북방·신남방 정책을 통해 수출 다변화하는 정책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