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출자기관 배당성향 2020년까지 40%로 확대…김용진 기재차관 간담회

[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정부는 정부 출자기관의 배당성향을 작년 31%에서 올해 34%, 내년 37%로 단계적으로 높여 2020년까지 40%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또 혁신성장에 대한 투자와 사회적 책임활동을 출자기관 평가 및 배당금 산정에 반영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김용진 차관 주재로 31개 출자기관 부기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출자기관 간담회’를 갖고 출자기관의 배당성향과 사회적 책임 및 효율성 강화를 위해 이같이 추진키로 했다.

김 차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재정 수요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배당 등을 통한 정부 출자기관의 적극적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며 “일관된 배당 확대 정책을 통해 작년 배당성향이 당초 목표(31%)보다 높은 31.9%를 달성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그 동안 출자기관에 대한 주주권 행사가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다며 보다 강력한 배당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지금까지 배당금 산정의 기준이었던 ‘당기순이익’에서 정책목적의 조정금액을 가감해 작성한 ‘배당조정이익’을 산정기준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투자계획 미 이행액과 복리후생비 과다지출액을 포함해 효율화를 가속화한다는 방침이다.

김 차관은 이와 함께 출자기관의 혁신성장에 대한 투자와 사회적 책임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계량지표를 개선해 이를 배당금 산정시 반영하고, 배당과 관련해 기관이 제출한 투자계획 등 경영상 주요 계획에 대한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올해 배당정책 방향의 큰 틀 내에서 이날 간담회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반영해 정부배당 산정 기준 등 배당제도 개선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