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층 추가감면·보편요금제 등 규개위 이달부터 법안심사 진행

고령층 통신요금 감면 통과 전망 보편요금제 논란속 결과는 미지수 법제처 심사·국회논의 ‘가시밭길

올해 들어 다소 주춤했던 정부의 통신비 인하 압박이 다시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달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개위)가 고령층 통신비 추가감면, 보편요금제 법안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어서 통신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통신업계에 따르면, 규개위는 오는 13일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고령층)에 대한 통신요금 1만1000원을 추가 감면해주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재심사한다.

또, 이달 말에는 보편요금제 도입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도 심사할 예정이다. 규개위는 오는 27일을 전후해 보편요금제를 심사할 계획으로, 과기정통부와 최종 일정을 조율 중이다.

정부와 통신업계는 고령층 통신비 추가감면의 경우 별다른 문제없이 심사를 통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선 심사에서 제기된 규개위의 우려 사항을 보완하고, 지난 2월 종료된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에서 정부와 통신업계, 시민단체 등이 고령층 통신요금 감면에 합의했기 때문이다. 작년 11월 규개위는 해당 개정안을 한차례 심사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당시 규개위는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협의회에서 충분히 논의한 후 결정키로 했다.

현재 요금감면 대상자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이 포함된다. 정부가 추진하는 것은 여기에 만 65세 이상, 소득수준 하위 70% 이내인 기초연금 수급자를 포함하는 것이다. 개정안이 규개위 심사를 통과하면 법제처 심사를 받게 된다.

반면, 보편요금제의 경우 규개위 심사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

보편요금제는 월 2만원대 요금제에 데이터 약 1GB를 제공하는 데이터 중심 요금제를 뜻한다. 기존 이통3사 요금제에서는 1GB 데이터를 쓰려면 3만원대 요금제에 가입해야 한다.

저렴한 요금에 통신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지만, 인위적인 가격 규제 성격이 강해 통신사들의 반발이 계속되는 상태다. 협의회에서도 보편요금제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으나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때문에 보편요금제가 규개위 문턱을 넘을지 여부는 미지수다. 정부가 통신요금 설계권을 갖고 과도하게 시장에 개입한다는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규개위를 통과한다고 해도 이후 이어질 법제처 심사, 국회에서의 논의 과정 역시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통신업계에서는 보편요금제 도입을 막기 위해 최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각종 통신요금, 서비스를 개편하고 있는 것도 변수로 작용할지 관심이다. 다만, 자발적인 경쟁 자체는 긍정적이지만 실질적인 요금인하 효과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은 상태다.

과기정통부는 규개위, 법제처 심사를 거쳐 보편요금제 법안을 오는 6월까지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보편요금제 법안의 경우 본위원회 심사 이전에 필요한 규제혁신 프로세스 등을 모두 끝내놓은 상태”라며 “이통사의 요금개편 노력과 관계없이 보편요금제는 원안대로 심사받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