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평화협정 체결땐 주한미군 주둔 정당화 어려워질것”

문정인 대통령 외교특보, 美 전문지에 기고글 “남북 평화협정 체결땐 주한미군 성격 변해야”　 [헤럴드경제=이슈섹션]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가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뒤에는 주한미군의 지위와 성격도 변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문 특보는 30일(현지시간) 미국 외교전문지 ‘포린어페어즈’에 기고한 ‘한반도 평화의 진정한 길: 남북정상회담의 진전과 약속’이란 글에서 “주한미군 주둔을 정당화하기가 어려워질 것”이란 예측도 내놨다.

문 특보는 “북한이 비핵화의 전제조건으로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지 않았고, 한·미 동맹과 관련한 사항도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도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주한미군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란 말로 그 지위·성격 등에 변화가 올 수 있음을 시사했다.

문 특보는 “한국 내 보수 세력은 미군 철수나 감축을 반대할 것”이라며 “이는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주요한 정치적 딜레마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 특보는 또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전환될 경우, 비핵화 또한 또한 한층 더 신속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측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입장에 대해서는 “남한으로부터의 경제적 양보를 위해, 부분적으론 문 대통령을 이용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접근하고자 그런 결정을 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문 특보는 판문점 선언 등을 통해 남북한 긴장완화가 진전을 이룬 측면이 있으나 신뢰 제고, 군축 합의 등에서 험난한 길이 예상된다고도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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