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민중은 개·돼지’라는 발언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나향욱(48)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의 징계수위가강등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교육부는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로부터 나 전 기획관에 대한 징계를 강등으로 낮췄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2일 밝혔다. 교육부는 15일 안에 재심사 청구를 하거나, 인사혁신처 결정대로 강등처분할 수 있다. 인사혁신처의 이번 결정은 나 전 기획관에 대한 파면 처분이 과도하다는 법원 판결에 따른 것이다.
나 전 기획관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파면 처분 취소소송에서 1,2심 모두 승소했다. 법무부가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면서 이 판결은 확정됐다.
나 전 기획관은 현재 대기발령 상태다. 강등이 확정되면 직급이 고위공무원에서 부이사관(3급)으로 한 단계 낮아진다.파면 이후부터 강등 처분 직전까지의 급여를 받을 수 있고, 향후 퇴직하면 퇴직수당도 받을 수 있다.
나 전 기획관은 지난해 7월 7일 경향신문 기자들과 저녁 식사를 하던 도중 “민중은 개ㆍ돼지다. 신분제를 공고화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 대화 내용이 이튿날 신문에 실리면서 파문이 일었다.
논란이 커지자 교육부는 나 전 기획관을 대기발령 조치했다. 교육부 차관은 긴급 브리핑을 하며 나 전 기획관을 파면 조치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후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는 나 전 기획관의 파면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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