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양승태 사법부 시절 상고법원 도입을 반대했다는 이유로 법원행정처로부터 뒷조사를 당한 것으로 파악된 현직 판사가 유엔에 진정을 제기했다.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인 차성안 판사는 8일 자신의 SNS를 통해 유엔인권이사회 ‘법관과 변호사 독립에 관한 특별보고관’에게 이메일로 긴급 진정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차 판사는 법원행정처가 지난 2017년 3월 대법원장의 비대한 권한을 비판하는 세미나 개최를 막거나 축소하기 위해 국제인권법연구회와 인사모의 해체와 축소를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신의 상고법원 도입 반대의견을 탄압하기 위해 대학, 가정, 업무, 심지어는 재산신고 내역까지 광범위하게 사찰했다고 적었다.

진정서에는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거래 의혹도 포함됐다.

차 판사는 구체적인 재판절차에 관한 법원행정처의 개입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glfh2002@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