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지원형 17호ㆍ일반형 13호 공급 “일반령 입찰경쟁 과열 방지책 필요”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 6월부터 공공임대상가인 희망상가 공급을 본격화한 가운데 경쟁입찰 방식으로 공급되는 일반형 상가의 낙찰가율이 고공행진이다. 1일 수익형부동산전문기업 상가정보연구소에 따르면 지난 6~7월 LH 희망상가는 공공지원형 17개, 일반형 13개 등 30개 점포가 공급됐다.

일반형으로 공급된 상가 중 양주옥정 A3블록 103호가 439.3%, 104호가 418.8% 등 예정가격의 4배가 넘는 낙찰가율을 기록했다. 인천영종 A2블록도 101호(356.9%)와 102호(350.1%)도 높은 낙찰가율을 보였다.

LH 희망상가는 공공지원형과 일반형 두 가지 유형으로 공급된다. 공공지원형은 청년ㆍ경력단절여성ㆍ사회적 기업에 시세의 50%, 영세 소상공인에게는 시세의 8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상가를 공급한다. 일반형은 별도의 자격제한 없이 예정가격을 하한으로 일반경쟁입찰을 통해 신청자가 입찰한 금액을 기준으로 임대료가 결정된다. 임대보증금은 낙찰금액으로 내고 월 임대료는 낙찰금액의 24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책정되는 방식이다.

이상혁 상가정보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일반형 입찰경쟁이 지나치게 과열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희망상가 공급 취지가 사회적 약자 배려에 있는 만큼 공공지원형 물량의 비중을 더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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