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수단, ‘계엄 문건’ 한민구ㆍ조현천 자택 압수수색

- 예비역 대상 첫 강제수사 진행

[헤럴드경제]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 작성 의혹을 수사중인 민군 합동수사단(이하 합수단)이 당시 기무사령관이던 조현천 예비역 중장과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등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5일 검찰 등에 따르면 합수단은 지난 3일 조 전 사령관과 한 전 장관의 자택에 검찰과 수사관을 보내 각종 자료를 확보했다.

이는 합수단 출범 이후 민간 검찰의 수사 대상인 예비역 장성 등을 상대로 첫 강제수사에 돌입한 것이다.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문건 작성 당시 계엄령 문건이 어디까지 보고됐는지 등 정권 윗선의 지시 또는 공모 관계에 대한 합수단의 수사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조 전 사령관은 지난해 2월 기무사 요원들에게 계엄령 문건 작성을 지시한 인물이다.

계엄령 문건 작성 태스크포스(TF) 소속 기무사 요원과 간부 등은 국방부 특별수사단 조사에서 조 전 사령관의 지시로 문건을 작성했고 한 전 장관에게 보고된 것으로 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단은 주말 내내 그간 압수수색을 확보한 자료들을 공유하며 내용을 분석하고 법리 문제 등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단은 압수물에 대한 검토가 끝난 이후 본격적으로 조 전 사령관과 한 전 장관 등을 불러 문건 작성 경위와 보고 여부 등을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합수단은 미국에 체류 중인 조 전 사령관을 먼저 조사한 뒤 한 전 장관을 소환한다는 계획이지만, 여의치 않을 경우 한 전 장관을 먼저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