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2057년 고갈? 걱정하고 인상하고 '반복' 왜?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수정 기자] 국민연금 적립기금이 2057년 고갈될 전망이다.17일 발표된 국민연금 장기재정 추계결과와 제도개선안에서는 현재 국민연금 제도가 지금의 상태를 유지할 경우 이 같은 계산이 나온다고 말했다.국민연금 고갈론은 그간 꾸준히 거론되어 왔다. 1995년에는 2033년에 국민연금 적립기금이 완전히 고갈되리라는 관측이 나왔으며, 2001년에는 2048년에 고갈될 것으로 봤다. 이처럼 국민연금 고갈론이 반복되는 이유는 연금제도 자체에서 찾을 수 있다. 국민연금은 애초에 납부한 보험료보다 더 많은 돈을 받아가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국민연금 고갈론이 나올 때마다 정부는 보험료를 인상하는 방안을 채택했다. 그러나 보험료가 인상될수록 단기적으로 그 부담 역시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셈이다. 그렇다면 다른 방법이 없을까?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부과제 전환을 주장하고 있다. 부과제란 청·장년층에게 걷은 연금을 노년층에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독일 스웨덴 등 유럽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방식이다. 다만 무턱대고 도입할 수는 없다. 이와 관련해 김용하 순천향대학교 금융경영학과 교수는 CBS노컷뉴스와 인터뷰를 통해 "부과방식은 인구구조가 핵심"이라며 노인비율이 40~45%를 상회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부과방식이 미래 세대에게 막대한 부담을 지울 수 있으리라 우려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