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남석(61ㆍ사법연수원 13기) 헌법재판관이 새 헌법재판소장으로 지명됐다. 유 후보자가 임명된다면 앞으로 약 5년 2개월 동안 헌재를 이끌게 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유 후보자를 다음달 19일 임기를 마치는 이진성(61ㆍ사법연수원 10기) 헌재소장의 후임으로 지명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실력과 인품에 대해 두루 높은 평가를 받는 유 재판관은 9월에 새로 임명될 5명의 재판관과 함께 새로운 미래 30년을 시작할 헌재를 안정적으로 이끌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11월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돼 임기는 문 대통령 퇴임 이후인 2023년 11월까지다. 유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안이 통과되면 현직 재판관으로서는 세 번째로 헌재소장이 된다.

유 후보자는 판사 시절 4년 동안 헌재에 연구관으로 파견 근무했고 헌법 관련 다수 논문을 쓰는 등 공법 분야 이론ㆍ실무에 밝다는 평가를 받는다. 또 진보 성향 법관 모임으로 평가받는 ‘우리법연구회’의 창립 회원이기도 하다. 김명수(59ㆍ15기) 대법원장도 우리법연구회를 거쳤다. 정치권에서는 야당을 중심으로 이념적 편향성을 문제삼는 시각도 있다. 이에 대해 유 후보자는 지난해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에서 “판사의 덕목은 중립성과 균형있는 시각인 만큼 어떤 경우에도 편향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다음 달 다섯 명의 재판관이 바뀌는 헌재는 낙태죄 폐지, 군 동성애 처벌 등 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을 검토하게 된다. 유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당시 낙태죄 폐지에 대해 “임신 초기 단계에서 원하지 않는 임신을 한 여성의 자기결정권도 존중돼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유 후보자는 소장으로 지명돼 다시 한 번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그는 지난해 3월 고위공직자 재산공개에서 총 13억 1459만 원의 재산을 등록했다. 서울 서초구와 경기 성남 분당구 등 2채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

전남 목포 출신의 유 후보자는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사법연수원을 13기로 수료하고 서울민사지방법원에서 판사 경력을 시작했다. 이후 서울지법 부장판사, 서울북부지법원장, 광주고법원장 등을 지냈다.

유은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