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4년간 6만3000명

[헤럴드경제] 공무집행방해 사범 10명 중 7명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 이후 공무집행방해 사범 검거현황’에 따르면 최근 4년간 검거된 공무집행방해 사범은 총 6만3347명이다. 이중 주취자는 4만4956명으로 71％ 가량을 차지했다.

2014년 1만5142명에 달했던 공무집행방해 사범은 2015년 1만4556명으로 감소했다 2016년 1만5313명으로 다시 늘었다. 지난해엔 1만2880명으로 급감했으며 올해 들어 6월까지는 5456명을 기록했다.

공무집행방해 사범 중 주취자 비율은 2014년 73.4%, 2015년 71.3%, 2016년 69.4%, 지난해 70.2%를 기록했다. 또 올해 들어 6월까지는 69.5%를 차지했다.

이 의원은 “주취자들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어 음주 후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변경 등 가중처벌을 생각해볼 시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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