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채이배 의원(바른미래당, 비례대표)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사건과 관련하여 당시 사법농단사태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 등 전‧현직 판사들의 당시 직위 및 사법농단 문건 작성자를 실명으로 총정리한 ‘사법농단의혹사건 인명사전’을 발간하였다.

‘사법농단의혹사건 인명사전’에는 ‘KTX승무원 사건’, ‘원세훈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과거사 정리위원회 국가배상 제한’, ‘통상임금 지급 제한’, ‘국회의원 동향보고’, ‘박근혜 청와대 비서실장 협력강화 방안’등 현재까지 공개된 사법농단 관련 문건을 어떤 판사들이 어떤 문건을 작성하여 누구에게 보고하였는지 총망라하였다.

채이배 의원은 발간사를 통해 “사법농단 문건은 사법정의를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인 대법원이 이익단체로 변질되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하며 “이번 국감에서 사법농단 관련 판사 17명을 증인 신청하였으나 거대 양당의 반대로 무산된 것은 매우 안타깝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그는 이어 “‘사법농단 의혹사건인명사전’은 사건의 전모를 역사에 기록하고 기억하기 위해 발간하였으며, 이를 통해 사법농단 전체 실체가 밝혀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인명사전 발간을 위해 채이배 의원은 당시 법원조직도 및 전보‧보임 인사명령 등 인사자료 일체를 비교ㆍ분석하였으며 10일 대법원 국감 현장에서 법원행정처장 등 법원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배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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