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020년으로 예정된 고교 무상교육을 늦어도 내년 2학기부터 단계적으로 시작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유 부총리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교육부 출입기자단과의 첫 간담회에서 “장관 지명 받기 전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를 할 때부터 청와대, 당과 교감이 있었던 내용“이라며 “국민 세금을 국민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게 돌려주는 것은 신속하게 해야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이 같이 밝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가운데 고교 무상교육을 하지 않는 나라는 한국뿐이다.

교육계에서는 고교 무상교육을 전면 실시할 경우 연 2조 원, 단계적으로 실시하더라도 첫해 6000억 원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고교 무상교육 실시 후 5년간 총 7조8411억 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이라고 추산했다.

예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중앙정부와 시·도가 예산 분담 때문에 갈등을 빚은 누리과정(만3∼5세 교육과정) 사태가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달 4일 “(고교 무상교육) 재원 문제는 합의까지 나간 사안이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유 부총리는 “원칙적으로는 지방교육재정교부율을 높이는 쪽으로 법을 개정해 근본적인 재원 마련 대책을 세우는 게 필요하다”며 “재원을 담당하는 기재부는 어려움을 말하고 있는 게 사실이지만 협의를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 개정이) 즉각적으로 어렵다고 하면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예산과 관련해서는 시·도 교육감들과도 협의하고 있다”며 “적어도 내년 2학기부터는 단계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유 부총리는 이런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현장 수용성’을 중요하게 고려하겠다는 점도 거듭 강조했다.

김상곤 전 부총리 재임 당시 대입개편이나 유치원 방과 후 영어교육 문제와 관련해 정책 혼선을 빚은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유 부총리는 “(최근 학교 현장방문에서) 방과 후 영어교육이나 3시 하교 등의 정책이 구체화할 때 고려돼야 할 현장 수용성에 대해 다시 한 번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교사를 비롯한 교육계 주체, 당사자들과 소통하기 위해 더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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