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300~400명, 충동장애 환자 증가세

[헤럴드경제=유은수 기자] 일순간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저지르는 우발적 살인이 매년 수백 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살인 피의자 914명의 범행 동기 중 ’우발적‘이 357명(39.1%)에 달했다.

다른 동기로는 가정 불화(76명, 8%)와 현실 불만(44명, 5%), 경제적 이익(19명, 2%), 보복(8명, 1%) 순이었다.

우발적 살인을 저지른 범죄자는 2013년 403명, 2014년 345명, 2015년 344명, 2016년 373명으로 매년 300~400명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금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충동을 조절하지 못하는 정신질환인 ‘습관 및 충동장애’ 환자는 2012년 4982명에서 매년 증가해 2017년 6116명을 기록했다.

금 의원은 “우발적 범죄는 순간의 감정을 조절ㆍ통제하지 못하고 충동적으로 저지르기 때문에 예방이 쉽지 않다”며 “우발적 범죄를 사회적 과제로 인식하고 국가적 수준에서 갈등과 분노를 조절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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