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국내 사립 유치원 70%가량이 가입한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25일 정부가 발표한 ‘유치원 비리 근절 대책’을 두고 “너무 충격적”이라는 첫반응을 내놨다.
사립유치원 입장에서는 탐탁지 않을 국공립 유치원을 애초 계획보다 더 빨리 늘리기로 한데다 한유총이 그동안 해온 ‘임대료 등 사유재산권 보장’ 주장에 대해 정부가 “인정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기 때문이다.
한유총 측은 정부 대책 발표 직후인 이날 오전 취재진에 문자 메시지를 보내 “정부 발표가 너무 충격적이고, 사립유치원에서 수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면서 “대응할 대책조차 논의 못한 상태에서 기자회견은 어려워 취소하게 됐다”고 공지했다.
애초 이덕선 한유총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오후 기자회견 때 “내일 정부가 대책 발표하면 오후 2시쯤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었다. 한유총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의 본부 사무실에 지역 지부장 등 이사 40여명이 모여 대책회의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과 교육부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 협의회를 열고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40% 달성 목표시한을 애초 2022년에서 1년 앞당기고 ▲국가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2020년까지 모든 사립유치원에 적용하며 ▲법을 고쳐 현재 지원금 형태로 유치원에 주던 누리과정 예산을 보조금으로 바꾸고 교육 목적 외 사용하면 처벌을 강화하는 등이다.
glfh20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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