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문무일 검찰총장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및 계엄령 문건 작성 의혹 등 현안사건에 대한 수사가 민주주의를 정립해 가는 과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문 총장은 11일 오전 대검찰청 청사에서 열린 월례 간부회의에서 “현재 진행 중인 현안사건 수사는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가 어떤 내용으로 구현되어야 할 것인지를정립해 나가는 과정”이라며 “검찰 스스로도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지키면서 올바르게 소임을 완수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 총장의 발언은 2016년 말부터 시작한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과 이후로 이어진 이명박 전 대통령 비리 의혹,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등에 대한 수사가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전 정권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가 계속되면서 검찰이 현 정권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하자 진화에 나선 것으로도 해석된다.

문 총장은 이외에도 수사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과 개혁과제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관리도 당부했다.

한편 대검은 수사 중 극단적 선택을 해 사망한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과 관련해 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 문제가 없었는지를 검토할 방침이다. 체포 상태가 아니었던이 전 사령관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으러 갈 때 수갑을 착용한 채로 이동한 것을 두고도 불필요한 절차가 아니었느냐는 논란이 일각에서 제기되기도 했다.

대검 관계자는 “사건 관계인에 대한 소환조사, 강제처분 절차 등을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올해부터 대검과 일선 검찰청 관계자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서 수사단계별 절차를 세밀하게 점검하고 있다”며 “압수수색 매뉴얼 및 체포 수사 준칙 마련, 포토라인 설치 등을 여러 절차별로 나눠서 검토 중”이라고 부연했다.


glfh2002@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