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로 법복 벗은 판사…성범죄 전문 변호사로 변신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재직 시절 성범죄로 불구속 기소돼 사직서를 낸 전직 판사가 성범죄 전문 로펌에서 일하는 것이 알려져 논란을 빚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전직 판사 A씨는 최근 변협에 변호사 개업 신청서를 내 변협 등록심사위원회를 통과했다. 그는 현재 성범죄 사건을 전문으로 다루는 한 법무법인에서 활동 중이라고 16일 세계일보가 보도했다.

해당 법무법인은 강제추행이나 강간·준강간 등 각종 성범죄 사건을 맡아 검찰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아내거나, 법원에서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 판결을 끌어냈다고 광고하고 있다.

A씨는 4년여 전 지방법원 판사로 일하던 시절 대학생 여성에게 기차표를 끊어주고 자신의 근무지 주변 유흥주점으로 불러내 신체 접촉을 한 혐의(강제추행)로 물의를 빚었다. 그는 군 법무관 시절에도 다른 대학생 후배를 서울 강남구의 한 술집으로 불러내 성추행한 의혹을 받았다.

A씨는 검찰에 의해 불구속기소되자 사직서를 내고 법원을 떠났다. 그는 법원에서 벌금 700만원 선고를 받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받았다.

이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 등록 심사 기준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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