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임종헌 3차 추가기소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대법원장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검찰에 소환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정희조 기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대법원장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검찰에 소환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정희조 기자]

[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이 11일 재판에 넘겨졌다. 전·현직을 통틀어 사법부 수장이 범죄혐의를 받아 기소되기는 헌정 사상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은 이날 오후 양 전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의 공소장에 지난달 24일 구속 때와 마찬가지로 40여개의 공소사실을 담았다.

주요 혐의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민사소송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댓글사건 등을 둘러싼 ‘재판거래’ ▷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확인 소송 개입 ▷헌법재판소 내부정보 불법수집 ▷법관사찰 및 판사 블랙리스트 ▷공보관실 운영비를 통한 비자금 3억5000만원 조성 등이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 재임 기간 법원행정처장으로 일하며 이들 범행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 박병대(62)·고영한(64) 전 대법관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다. 사법행정권 남용의 실무 총책임자로 지난해 11월 먼저 구속기소된 임종헌(60) 전 법원행정처 차장도 ‘판사 블랙리스트’ 작성과 실행에 관여한 혐의를 더해 추가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