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조기집행 확대로 자금부족이 심화하자 정부가 2월 6조원에 이어 3월에 10조원 규모의 대규모 재정증권을 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의 단기차입 수단인 재정증권 발행 잔액은 올 1분기에 16조원으로 늘어나게 된다.재정증권은 정부의 단기차입 수단 가운데 하나로, 국고금 출납상 일시적으로 부족한 자금의 충당을 위해 금융시장에서 발행하며 연내 상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정부 재정의 원천인 소득세나 법인세 등 세수는 대체로 연간 균등하게 들어오는 반면에 정부가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연초 재정집행을 확대하면서 자금부족을 겪자 올 상반기 재정증권을 확대 발행하는 것이다.28일 기획재정부는 원활한 재정집행 지원을 위해 3월중 총 10조원의 재정증권을 4회에 걸쳐 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2월에도 6조원 규모의 재정증권을 발행했다. 이에 따라 올 상반기 재정증권 발행 잔액은 16조원으로 증가하게 됐다.기재부는 재정증권 발행은 은행 등 18개 통안증권 입찰기관과 17개 국고채 전문딜러, 5개 예비 국고채 전문딜러, 3개 국고금 운용기관을 대상으로 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며, 이를 통해 마련한 재원은 3월 일시적 자금 부족에 활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기재부는 2~3월은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 주요 세목의 대규모 세입이 없는데 반해, 역대 최고수준의 재정 조기집행에 따라 일시적 자금부족 규모가 증가해 재정증권을 발행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올 상반기 재정을 61%까지 집행할 방침이다.이번 입찰부터는 국고채 입찰참가 자격 등을 고려해, 예비 국고채 전문딜러(PPD) 5개사가 재정증권 입찰가능 기관으로 추가됐다. 예비 국고채 전문딜러는 ‘국고채권의 발행 및 국고채전문딜러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재무건전성 기준을 충족한 기관들로, 이들의 신규 참여에 따라 원활한 재정증권 발행과 국고금의 안정적 조달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이번 재정증권 발행으로 3월말 발행잔액은 총 16조원으로 늘어나게 되지만, 올해 예산안 마련 당시 결정된 올해 재정증권 발행 및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일시 차입 한도액이 30조원으로 규정돼 있어, 재정증권은 이 한도액 이내에서 운용되는 것이다.하지만 수출 부진과 반도체 시황 악화로 기업실적이 악화하고 있고, 부동산 시장 위축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소 가능성, 일자리 부진과 소비 부진에 따른 근로소득세 증가세 둔화 가능성 등 세수 악화 요인들이 많아 올해 재정여력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 기재부는 앞으로도 재정증권 등을 통해 자금을 적기 조달해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재정 조기집행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이해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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