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대전)=이권형 기자]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2019년 정부혁신 종합추진계획’에 따라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정책참여 기회를 강화키 위해 ‘정책실명제’를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정책실명제는 행정기관이 수립ㆍ시행하는 주요 정책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 공개하는 제도로 정책결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1998년 도입됐다.

이 제도는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는 공무원들이 보다 신중을 기하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산림청은 올해부터 국정과제를 정책실명제 대상으로 의무화하고, 지난해 도입한 ‘국민신청실명제’를 확대 시행한다.

국정과제(실천과제 단위)는 모두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돼 공개된다.

지난해 연 1회 실시하던 ‘국민신청실명제’는 분기별 1회로 확대된다. 산림정책이나 알 필요가 있는 산림사업이 있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산림청 누리집 또는 정보공개포털에서 확인하면 된다.

김재현 청장은 “산림정책에 사회적 가치를 반영해 우리 사회가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국민들의 정책실명제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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