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헌법재판소는 11일 자율형 사립고 지원자에게 평준화지역 후기학교 중복지원을 금지한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81조 5항에 대해 위헌 결정했다.
jyg97@heraldcorp.com
Google News
에서 헤럴드경제 팔로우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헌법재판소는 11일 자율형 사립고 지원자에게 평준화지역 후기학교 중복지원을 금지한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81조 5항에 대해 위헌 결정했다.
회원 전용 콘텐츠
HeralDeep
연재
전체보기
이 시각 관심 정보
이 시각 주요기사
많이 본 기사
![“세무서 이긴 아들의 효심” 어머니 모신 40년 덕분에 상속세 2억 지켰다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9/news-p.v1.20261029.9095c7d0d0cc41f1b579f587e921ac19_T1.png?type=h&h=640)
![“V자 반등은 없다” 실탄 아끼는 큰손들, 이번 폭락이 다른 이유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9/news-p.v1.20261015.bf346e259b1345f280b498eda7b41712_T1.jpg?type=h&h=240)
![창호도 ‘하이엔드’ 시대…재건축 시장에 프리미엄 승부수[그 회사 어때?-KCC]](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8/news-p.v1.20261006.6986af99ec4340659a06462b2dd32e55_T1.jpg?type=h&h=240)
![약 먹고 ‘5일’ 만에 느낀 ‘이상’…서울대병원 갔는데 진료도 못 받고 ‘사망’ [메디컬 생존 게임]](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7/news-p.v1.20261025.e69497820ff8425d91e5c6c76c178dc4_T1.jpg?type=h&h=240)
![[단독] 반포 살던 김동현, 압구정현대 100억에 샀다…50억원이 ‘집주인 대출’ [부동산360]](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30/news-p.v1.20261030.7594ff527aa54106b6fbe8425fc5556a_T1.jpg?type=h&h=320)
![트럼프 “공정하면 승복”…중간선거 단서 달며 불복 시사[1일1트]](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8/rcv.YNA.20261028.PRU20261028082301009_T1.jpg?type=h&h=320)
![“민주당 상·하원 장악할라”…떨고 있는 트럼프 참모진, 변호사 선임 분주 [1일1트]](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5/news-p.v1.20261019.0cf5fc4f8df54002b73ae99aecc92543_T1.jpg?type=h&h=320)
![트럼프 “韓 500억·대만 800억·日 210억불 투자·구매 약속” [1일1트]](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15/news-p.v1.20261015.65af77436d114370a4498d56b6b0e215_T1.jpg?type=h&h=320)
![美 20대 63% “트럼프 반대 위해 투표”…Z세대 심판 투표하나 [1일1트]](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3/news-p.v1.20261023.5a156a498ebf41e2a3e55e34bf725d7d_T1.jpg?type=h&h=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