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주 방화 살인 사건’, ‘정신과 의사 살해 사건’ 등 국민적 불안 - 정신질환자 범죄 대상 범정부 종합대책 수립 [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진주 방화 살인 사건’, ‘정신과 의사 살해 사건’ 등 최근 정신질환자의 강력 범죄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정부가 정신질환자 범죄에 대해 부처 공동 대응에 나선다.

법무부는 1일 보건복지부, 대검찰청, 경찰청 등과 실무협의회를 개최하고, 정신질환자 범죄에 대해 관련 부처간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우선 보건복지부는 정신질환에 의한 범죄 위험 가능성을 조기 발견할 수 있는 체계를 수립하고, 행정입원 등을 통해범죄 고위험 정신질환자에 대해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범행이 중하지 않더라도 정신질환 등 재범의 우려가 높은 경우 응급입원 조치, 감정유치 신청 등을 적극 검토한다. 초동수사단계에서도 정신질환 여부, 재범위험성 관련 자료를 수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