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에 막말→제명’ 부산 구의회 의원 승소…의원직 복귀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아파트 경비원에게 막말을 한 혐의로 의회에서 제명당한 부산 동구의회 전근향 의원이 행정소송에서 승소하면서 9개월 만에 의원직에 복귀했다.

부산지법 행정1부(박민수 부장판사)는 전 의원이 동구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제명 처분 취소 소송 선고 공판에서 동구의회가 지난해 8월 전 의원에게 내린 제명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전 의원은 동구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제명 효력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 의원 활동은 유지하는 상태였다.

전 의원은 같은 아파트에서 경비직으로 함께 일하는 아들을 교통사고로 잃은 경비원에게 전보를 요구한 사실이 알려져 지난 8월 의회에서 의원 6명 만장일치로 제명됐다.

전 의원은 아파트 입주민 대표로서 한 발언으로 의원직까지 상실한 것은 위법이라는 취지로 제명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동구의회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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