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적발, 검경에 수사의뢰

마약류 취급 감시 대상 병원, 의원 등 23곳이 처방전에 의하지 않고 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빼돌린 혐의 등으로 검찰과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됐다.

또 불법 투약한 환자 49명도 검경의 수사선상에 올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월 15~19일 대검찰청, 경찰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합동으로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취급하는 병ㆍ의원(3만 6000여개) 가운데 52곳에 대해 기획합동감시를 실시, 27곳에서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식약처는 과다투약이 의심되는 병ㆍ의원을 포함한 23곳에 대해서는 검찰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이 가운데 10곳은 행정처분을 병행키로 했다. 주요 위반 사례는 ▷처방전(진료기록부)에 따르지 않고 마약류 투약(4건) ▷사실과 다르게 마약류 취급내역 보고(4건) ▷보고한 재고량과 실제 재고량의 차이 발생(2건) ▷마약류 저장시설 관리기준 위반(9건) 등이다.

병ㆍ의원 외에, 처방전 위조 의심 환자(1명), 사망자 명의도용 의심 환자(4명), 같은 날 여러 병ㆍ의원을 방문해 프로포폴 등을 투약한 환자(44명) 등 49명에 대해서도 검경에 수사를 의뢰했다.

함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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