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한의 리썰웨펀]과거 北미사일 위기와 지금의 차이점 “남북軍 핫라인으로 소통”

-북한군 미사일 도발 지속..추가도발 우려

-남북 군사핫라인은 소통 계속..매일 수회

-과거 평창올림픽 전과 크게 달라

-과거엔 모든 통신선 단절..육성에 의존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평창올림픽 이전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지금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다른 점은 남북 군 당국의 소통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점이다.

남북 군사 당국은 북한의 계속되는 단거리 발사체 도발에도 ‘군사 핫라인’을 정상 가동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군 당국에 따르면 남북 군사 채널은 최근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 등에 영향을 받지 않고 정상 가동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매일 남북간 시험통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

남북 간에는 육상의 동해지구와 서해지구 통신선, 해상의 무선 교신망이 연결돼 있다. 남북은 이 두 통신선을 통해 매일 2회씩 정기적으로 통신 상태를 점검하고 있고, 함정간 핫라인인 국제상선공통망도 매일 1회씩 정기 교신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측에서 북측에 교신을 시도하면 북측에서 정상 응답이 돌아오고 있다고 한다. 북한의 거듭되는 미사일 도발에도 양측의 교신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2016년과 2017년 등 북한의 핵실험 및 미사일 도발이 극에 달했던 시기, 북한은 동서해지구 통신선과 서해 무선교신망을 모두 끊어버린 바 있다. 남북 소통 여건이 최악이었던 당시 남북이 소통하려면 DMZ(비무장지대) 지역에서 확성기로 큰 소리로 전통문을 읽는 원시적 방법에 기댈 수밖에 없었다.

북한은 지난 4일 신형 전술유도무기로 추정되는 단거리 발사체, 9일에는 단거리 미사일 추정체를 발사하면서 긴장을 높이고 있다.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도발은 현재 북한의 불만을 표출하는 무력 시위의 일종이긴 하나, 북측 역시 대화의 문은 열어놓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남북이 통신 채널을 유지하고는 있지만, 9.19 군사합의 이행 관련 논의 등은 진전되지 않고 있어 사태가 악화될 경우 남북 소통 자체가 단절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

양측은 지금까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및 JSA 공동근무운영규칙 협의, 비무장지대(DMZ) 전사자 공동유해발굴 등 각종 군사합의 이행 문제를 군 통신선을 이용한 문서교환 방식으로 풀어왔다. 그러나 지난해 말 이후 현재까지 군 통신선을 통한 협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한다.

향후 북한이 추가 미사일 발사를 통한 도발을 감행할 경우, 정국이 급랭하며 현재의 대화 분위기가 갈등 분위기로 전환될 여지가 크다.

미국은 북한의 추가발사 등에 대비해 대북 정찰비행을 계속하는 것으로 보인다.

13일 민간항공추적 사이트 ‘에어크래프트 스폿’(Aircraft Spots)에 따르면, 이날 RC-135V(리벳조인트) 미 정찰기가 서울에서 인천 상공으로 비행을 했다. 앞서 지난 4일 북한의 발사체 도발 이후 8일 미 해군 P-3C 초계기가 성남에서 춘천 상공을 정찰비행했고, 그 직후인 9일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 도발을 이어간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