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강연 통해 ‘소득주도성장’ 강력 비판 -“형사처벌까지 하는 52시간제 말도 안돼” -“한국당은 대북제재 얘기만? 마타도어다”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오랜만에 대학을 찾아 ‘경제살리기’ 특강을 했다. 황 대표는 “시장 경제를 살리려면 규제완화가 중요한데, 이번 정부가 규제 완화에 관심이 없으니 시장 경제가 ‘곡소리’를 내고 있다”며 정부의 경제 실정을 강력 비판했다.

황 대표는 29일 오전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교우회관에서 열린 초청특강에서 “경제를 살리려면 시장경제를 활성화시켜야 하는데, 이번 정부가 과도한 개입으로 왜곡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황 대표가 대학을 찾아 강연에 나선 것은 당 대표 취임 이후 처음이다.

‘경제위기 극복방안’이란 주제로 열린 특강에서 그는 최근 일정을 마무리 지은 민생투쟁 대장정을 언급하며 “19일 동안의 대장정 중 가장 많이 들은 말이 ‘경제 좀 살려달라’는 호소였다. ’IMF 때보다도 어렵다’는 말을 들으며 국정을 담당했던 사람으로 마음이 무겁다”고 했다.

경제 위기 해법에 대해 황 대표는 “경제를 살리는 데 복잡한 해법은 필요 없다. 시장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게 하면 된다”며 “그러나 지금 정부가 시장에 과도하게 개입해 시장의 본질을 망가뜨리고 있다”고 각을 세웠다. 특히 정부가 강조해온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해서는 “지난 정부에서는 시장이 감당할 수 있는 한도 안에서 7%까지 최저임금을 올렸지만, 이번 정부는 20% 이상 급격하게 올리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 52시간제에 대해서는 “이번 정부는 경제활동을 정부 뜻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형사처벌까지 한다”며 “민주 국가에서 이런 형벌 규정을 본 적이 없다. 더 일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더 일한다고 형사처벌하는 말도 안되는 정책”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정부에서는 ‘네거티브 규제’로 기업들이 자기책임하에 경영을 할 수 있도록 했지만, 이번 정부는 규제완화에는 관심 없는 것 같다”며 “지금 시장 경제가 규제 때문에 곡소리가 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 황 대표는 “일부에서 ‘한국당은 맨날 제재만 얘기한다’고 하는 마타도어(흑색선전)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며 “지난 2015년 남북고위급 회담과 이산가족상봉을 하는 등 지난 정부도 대화 협력에 나섰지만, 2016년 북한의 핵실험으로 국제사회 전체가 제재 국면으로 들어선 것이며 북한의 선의에만 기대 국방을 무너뜨리는 지금 정책은 올바르지 않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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