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개혁 없이 재정확대 땐 남유럽식 위기…홍남기 부총리 “정년연장 논의 필요”

[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대외적으로는 미중 무역전쟁의 파고에다 대내적으로는 정치권의 무책임한 정쟁 및 고조되는 사회갈등으로 우리경제가 내우외환(內憂外患)의 총제적 위기를 맞고 있다. 하지만 진짜 위기는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초저출생률로 인한 생산연령인구의 감소에다 저조한 노동생산성 등 우리경제를 옥죄는 구조적 문제가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기업의 투자 및 일자리 확대를 위한 구조개혁이 수반되지 않는 상태에서 단기 성장률과 일자리 목표를 위해 재정투입을 확대할 경우 일본식 복합불황이나 남유럽식 재정위기에 직면할 것이란 우려도 커지고 있다. 급기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생산인구 감소에 대비해 정년연장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으나, 실행을 위해선 넘어야 할 산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3일 통계청의 장래인구 특별추계(2017~2067년)에 따르면 15~64세 생산연령인구는 지난해 3765만명에서 감소세로 돌아서 올해 6만명이 줄어들고, 내년에는 감소폭이 23만명으로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연령인구는 2020년대에 연평균 33만명 줄어들고 2030년대에는 감소폭이 연평균 52만명으로 확대된다. 올해부터 보면 2029년까지 10년 사이에 생산인구가 325만명 줄어든다.

이는 초저출생률로 생산인구로 진입해야 할 14세 이하 유소년 인구가 급감하고 있는 가운데 1955~1963년에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가 고령인구로 본격 진입하기 때문이다. 65세 이상 인구는 올해부터 10년 사이에 연평균 48만명 급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생산인구 감소와 급속한 고령화는 경제활력 저하와 정부 재정 및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 시스템을 위기에 빠뜨릴 핵심 요소다.

국회예산정책처 분석에 따르면 노동의 경제성장 기여도는 1980년대 2.0%포인트에서 2010년대 0.6%포인트로 낮아졌고, 생산인구가 급격히 줄어드는 2020년대부터 마이너스로 돌아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의 성장기여도는 2020년대 -0.7%포인트에서 2030년대 -1.0%포인트로 확대될 것으로 추정됐다. 전반적인 수요 위축에다 사회비용 증가로 경제활력를 떨어뜨릴 것이란 분석이다.

이와 함께 우리경제의 핵심 문제는 저조한 노동생산성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를 보면 투입 단위시간당 국내총생산(GDP) 산출량(2017년 기준)은 우리나라가 34.3달러로 OECD 평균(48.1달러)의 71.3%에 불과하다. 특히 덴마크(64.9달러), 네덜란드(62.6달러), 스웨덴(61.7달러), 독일(60.5달러), 프랑스(59.8달러) 등 유럽 주요국과 미국(64.2달러)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OECD는 최근 발표한 세계경제전망 보고서에서 한국경제와 관련해 확장적 재정정책을 주문하면서도 향후 한국 정부가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이슈로 노동생산성 향상을 꼽았다. OECD는 한국의 노동생산성이 OECD 상위 50% 국가의 절반 수준이라며 근로시간 단축과 생산인구 감소 등을 감안할 때 생산성 향상이 필수적이며, 특히 서비스업의 생산성 향상이 긴요하다고 강조했다.

급기야 정부도 이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정년연장 카드를 꺼냈다. 홍남기 부총리는 지난 2일 KBS 방송에 출연해 “범정부 인구구조 개선 대응 태스크포스(TF)에서 정년연장 문제를 집중 논의하고 있다”며 “논의가 마무리되면 정부 입장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정년연장 방안에는 우선 자발적으로 정년을 연장해 고용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정년이 60세로 연장된지 2년반만에 정년연장 논의를 공식화한 것이지만, 이의 실현을 위해선 넘어야 할 과제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청년 일자리가 위기에 처한 상태에서 세대간의 갈등이 빚어질 수 있고, 재정확대 부작용 논란도 만만찮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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