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미래 폭탄 文푸어 경제 막아야"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미래 세대에게 빚을 떠 넘기고 있는 의료, 재정 등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 기조에 대한 강한 비판이 나왔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3일 "문재인 케어를 비롯한 각종 선심성 정책을 바로잡겠다"며 "꼼꼼히 따져 국가 재정이 바닥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장범위 확대를 골자로 한 문재인 케어 의료보험 정책과 관련 황 대표는 "문재인 푸어가 우려된다"며 "정작 핵심적인 문제인 재원 조달에 대해서는 아무 말이 없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같은 재원 대책 없는 보장 범위 확대는 결국 건보료 폭탄 또는 세금 폭탄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황 대표는 "흑자를 유지해왔던 건보 누적 적립금이 적자로 돌아섰다"며 "임기가 끝나는 시점에 적립금은 반토막 날 것이고, 2023년에는 적립금 자체가 바닥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황 대표는 "건보 재정을 유지할 길이 없는데도 적립금을 털어 임기만 버티겠다는 생각이 아닌가"로 반문하며 "적립금이 고갈되면 건보료 폭탄이나 세금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공무원 증원, 재정 확대 등도 우려했다. 황 대표는 "공무원 과다채용 같은 선심성 정책으로 국가재정에 경고등이 켜진 상황"이라며 "내년 예산은 빚을 내서라도 현금 살포하겠다는 선언"이라고 현 국가 재정 상황을 설명했다.

황 대표는 "임기만 버티면 된다는 생각을 버리고 나라의 미래를 생각해 잘못된 정책은 즉시 거둬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