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일본, 친북국가에 대량살상무기 물자 밀수출했다"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일본이 이란 등 친북국가에게 대량살상무기 물자를 밀수출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일본 경시청에서 입수한 '대량살상무기 관련 물자 등 부정수출 사건 목록'을 확인한 결과, 일본이 지난 2017년 이란 등에 핵무기 개발에 쓰일 수 있는 유도전기로를 밀수출하다 적발됐다고 12일 밝혔다.

또 이에 따르면 UN 대북제재가 이뤄진 2006년 10월 이후로도 일본의 대량살상무기 물자 부정 수출 사건은 16건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일본 기업이 2016년 대량살상무기 개발 등으로 전용될 수 있는 진동시험장치 제어용 프로그램을 중국에 5년간 밀수출했지만, 경제산업성은 경고 조치에 그친 사례도 확인됐다.

하 의원은 "경시청 발표 자료는 실제 범죄 행위가 형사 처벌된 사례로 구성돼 있다"며 "경고나 관련교육 등 행정 조치와는 엄연히 구분되며 그 의미가 무거운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일본 산케이신문은 최근 보도에서 "한국이 이란, 시리아 등 친북국가에 대량살상무기 물자를 부정 수출했다"는 식의 주장을 했다. 이를 근거로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시사 중인 분위기다. 하지만 일본이 이란, 중국 등 제3국에 대량살상무기 물자를 밀수출한 사실이 밝혀져 난감한 상황에 놓였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하 의원은 "일본이 되레 불화수소를 밀수출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가운데, 친북국가들에 대한 대량살상무기 물자 밀수출 사실도 밝혀진 것"이라며 "일본 언론은 더 이상 한일 양국의 이간질을 말고 오해를 풀고 화합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