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양자협의 D-1］日 수출규제 후 12일 첫 만남…전략물자 밀수출여부 등 논쟁 가열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일본 정부가 지난 1일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규제를 단행한 이후 처음으로 우리나라와 일본 실무 담당자들이 만난다. 우리측은 국장급 협의를 요청했으나 일본측이 참석자급을 과장급으로 주장해 결국 양국 해당부처 과장급 ‘실무협의’로 정해졌다.

1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12일 일본 도쿄에서 한일전략물자 수출통제 관련 양자협의가 열린다고 밝혔다. 우리측은 산업부 무역안보과장·동북아통상과장, 일본 도쿄 주재 상무관 등 5명이, 일본측은 경제산업성 안전보장무역관리과장 등 5명이 각각 참석한다.

우리 정부는 양자협의를 통해 한국의 전략물자 수출통제에 '부적절한 사안'이 있었다는 일본 정부의 일방적 주장과 일본 언론을 통한 에칭가스(불화수소) 대북반출 의혹 제기 등에 대한 분명한 소명을 요청할 방침이다.

일본은 그동안 한국의 거듭된 양자협의 요청에 대해 실무적 설명 차원의 '사무 레벨'을 고집하며 국장급 협의에 대해선 난색을 보여 결국 과장급으로 조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이번 양자협의도 '실무급의 설명회'라고 표현하고 있다.

산업부 당국자는 "과장급 회의이지만 전략물자 통제가 전문적이고 기술적 분야이기 때문에 일본 조치 경위와 수출허가절차 변경내용 등을 심도있게 논의할 예정"이라면서 "향후 제도 운용 방향과 수출통제와 관련된 세부적 사항을 파악하고 이해하는데 유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부는 향후 보다 격상된 국장급 논의도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우리 정부는 최근 일본 측의 전략물자 수출통제 제도 문제 제기와 관련된 입장을 다시 발표했다.

박태성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일본산 불화수소가 북한으로 유출됐다는 의혹에 대한 어떤 증거도 없다"면서 "일본은 근거없는 비난을 중단하고 의혹 제기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실장은 이어 "일부 일본 언론에서 우리 정부의 무허가 수출 적발건수가 많다고 실효성을 의심하는데 이는 단속인력을 대폭 강화한 데 따른 것"이라면서 "강력한 수출통제 시스템을 갖춘 미국도 마찬가지로 무허가 수출을 다수 적발하고 있고, 수출통제 모범국인 우리나라에 문제제기를 한 곳은 일본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일본 극우 성향의 산케이신문은 이날 한국의 전략물자 관리가 허술하다고 강변하는 취지의 기사를 1면에 실었다. 전날 산케이 계열 민방인 후지TV도 한국 정부의 전략물자 관리 관련 자료를 입수했다며 비슷한 취지로 보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