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한국, 일본과의 약속 일방적으로 깨고 있다”

[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22일 한국에 대해 “(한일) 위안부 합의를 비롯해 양국 간 국제적 악속을 일방적으로 깨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베 총리는 이날 NHK를 통해 중계된 자민당 본부 기자회견에서 최근 한일관계 악화에 대해 “(일본과의) 국가 간 약속을 지킬 것인지의 여부, 신뢰의 문제”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일 청구권 협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국이 일방적으로 행해 국교 정상화의 기초가 된 국제조약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이밖에도 위안부 합의를 비롯해 양 국가 간의 국제약속을 한국이 일방적으로 깨뜨린 만큼 우리(일본)로선 먼저 약속을 지켜주기를 바란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베 총리의 이 같은 발언은 자국 기업을 상대로 한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 배상 판결이 “한일청구권협정과 국제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아베 총리가 2015년 이뤄진 한일위안부합의를 거론한 건 당시 합의에 따라 일본 정부 출연금 10억엔(약 100억원)으로 설립됐던 한국 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재단(화해·치유재단)이 한국 정부의 결정에 따라 해산된 사실을 문제 삼은 것이다.

일본 정부는 한국 내 징용 피해자 등에 대한 배상문제와 관련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체결 당시 한국 측에 제공된 총 5억달러서 유무상 경제협력을 통해 ‘모두 해결됐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