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단계선 1년 1억 유지
지원기간·규모 스케일 키워
소재·부품·장비 전략기술 우선
산학연 협력 개방형 혁신 강화
정부의 중소기업 R&D(연구 개발)에 대한 지원이 기존 1년간 1억원 등 ‘작은 단위’에서 벗어나 3년 이상 최대 20억원까지로 ‘몸집’이 커진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4일 오전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거쳐 ‘중소기업 R&D 지원체계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지원 기간과 규모의 확대 ▷전략기술분야 및 소재·부품·장비 분야 우선 지원 ▷대기업과 학계, 연구기관 간 협업 강화 ▷선정의 공정성 함양 등이 골자다.
▶단기·소액에서 중·장기 ‘통 큰’ 지원으로 탈바꿈=우선 1년간 1억원이 대부분이었던 지원에서 벗어나 지원 기간과 규모가 확대된다. 기술과 아이디어를 구현하는 초기 단계 기업에 대해서는 1년간 1억원을 유지하지만, 기술이 시장검증을 받아 경쟁력을 확보한 2단계에서는 2~3년간 2억~10억원까지로 규모를 늘린다. R&D 사업화까지 진입한 3단계에서는 3년 이상, 최대 20억원까지 지원도 가능해진다.
▶‘미래 먹거리’에 우선순위 집중=중기부는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20여개의 4차 산업혁명 전략기술분야에는 연간 2000억원 이상을 구분 공모해 우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인공지능(AI) 분야는 모든 산업과 연결되는 범용 기술인 만큼 수요를 충분히 책정하겠다는게 중기부의 설명이다. 시스템반도체와 미래형자동차, 바이오헬스 등 미래선도형 3대 신산업 분야도 우선 공모로 매년 1000억원 이상을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최근 국산화 수요가 높아진 소재·부품·장비 분야는 전략품목 중심으로 개편, 2000억원 가량을 투입해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소재·부품·장비 개발시 중기는 R&D에 앞서 구매보장을 바라고, 대기업은 불확실한 결과물에 대한 부담이 상충하는 점도 고려했다. 수입의존도가 큰 소재 등에 대해서는 대기업의 구매의무를 면제했다. 대신 건당 지원을 최대 10억원에서 24억원까지로 늘리고, 연구비목별 한도를 없애는 등 연구 자율성을 높였다.
▶산학연 나서 개방형 혁신 강화=대기업과 중소기업, 학계와 연구기관 간의 협업도 강화된다. 지난해 기준 39%에 그쳤던 산학연 협력 R&D의 비중을 50%까지 확대, 성과를 많은 기업들이 공유할 수 있는 ‘개방형 혁신’을 강화하는게 목표다.
기술보증기금의 인프라를 바탕으로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기술을 중기에 이전하고, 이를 상용화 단계로 끌어올리는 ‘테크 브리지 R&D’도 신설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자체적으로 50개 품목을 ‘테크 브리지 R&D’ 대상으로 선정했다. 앞으로 많게는 200여개까지 늘릴 계획이다.
아울러 지원 신청기업과 평가위원간 토론식 심층평가를 도입, 기업 선정 과정의 내실을 높이기로 했다.
도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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