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정쟁되면 좋은 사람 발탁 어려워”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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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문재인 대통령이 1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대학입학 논란과 관련해 대입 제도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아세안 3개국 순방길에 오르면서 당정청 고위 관계자들과 환담을 갖고 조 후보자 논란과 관련해 처음으로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조 후보자와 관련해 가족을 둘러싼 논란이 있는데, 이 논란의 차원을 넘어서 대학 입시 제도 전반에 대해 재검토를 해달라"고 말했다고 윤도한 청와대국민소통수석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수시·정시 등 구체적인 대입제도 개선방안을 거론하진 않았지만, ‘공정’을 최우선으로 하는 ‘현실에 기초한 실행 가능한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조 후보자의 이번 논란을 계기로 관련 부처와 청와대 정책실, 학부모 및 입시 관련 단체, 시도별 교육감 등과 함께 현 대입 제도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짚고 개선방안을 모색해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윤 수석은 "입시 문제와 조 후보자에 제기되는 문제는 별개"라고 부연했지만, 문 대통령의 ‘대입 재검토’ 발언이 조 후보자 딸의 대입 논란이 ‘진행형’인 상황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완전히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문 대통령이 조 후보자 딸의 대입 논란에 대해 개인적 차원의 문제라기보다는 ‘제도적’ 한계에 따라 발생한 불가피한 현상으로 규정하고 조 후보자 딸과 관련된 논란에 일종의 ‘선 긋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이다.

이는 바꿔 말해 조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인사권자로서의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는 얘기다.

이날 문 대통령이 "좋은 사람을 발탁하기 위해 청문회가 도입됐는데 이것(청문회)이 정쟁화돼 버리면 좋은 사람을 발탁하기 어렵다"고 말한 것도 이런 관측에 무게를 싣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