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한의 리썰웨펀]함박도 관할권 논란, 소모적인 이유

[국방부 공동취재단·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함박도 관할권 논란이 정부에 대한 소모적 흠집내기용으로 활용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가 함박도는 NLL 북쪽에 있는 섬으로서 일제 강점기, 6.25 정전 당시, 현재에 이르기까지 계속 북한 관할이었다는 점을 반복해 설명했으나, 일각에서 해명된 내용을 수 차례 반복해서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서해 NLL(북방한계선) 관할권 논란이 일자 김도균 대북정책관(국장급·육군소장)을 함박도 민관합동검증팀장을 겸직시켜 대응하고 있다.

지난 24일에는 함박도 현지에 국방부 출입기자단을 직접 데리고 가 현장을 공개하고, 함박도가 NLL 이북에 있는 북한 관할 섬임을 재확인했다. 이 자리에는 군 지도정보 담당자가 배석해 일제강점기 시절 이후 지금까지 함박도는 쭉 황해도 관할 지역이었음을 상기시켰다. 일제강점기 시절 지도, 6.25 정전협정 당시 지도, 2019년 최신지도를 가져와 함박도는 그 어느 때도 예외 없이 NLL 이북에 있었으며, 현재도 NLL 이북 700m 상에 있음을 확인했다.

함박도와 가장 가까운 우리 측 섬인 강화군 말도의 현지 주민도 "함박도는 1960년대 이후 한 번도 가지 않은 섬"이라고 확인했다. 이론상으로나 실제상으로나 함박도는 북측 관할 섬이라는 사실이 규명된 셈이다.

◆국방부, 함박도에 언론 직접 불러 설명..그래도 일각에선 또 논란 제기=그러나 26일 오전에는 국방부 홈페이지에 사용된 지도에마저 함박도가 NLL 이남에 있는 것으로 표기돼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물론, 이러한 오류는 국방부도 인정하고 있는 사항이다.

국방부가 함박도 민관합동검증팀을 꾸려서 함박도 현지를 언론에 공개하고, 민간 전문가들과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도 이와 같은 오류를 최종적으로 바로잡기 위한 것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국방부 홈페이지에 사용되는 지도는 포털사이트와 제휴해 서비스받는 지도다. 이런 포털사이트의 지도는 기본적으로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만든 지도를 바탕으로 제작된다. 국토지리정보원은 기존 정부의 행정정보를 바탕으로 지도를 제작한다. 과거 행정 오류로 서해 NLL 남측에 존재하는 섬으로 정부 지리정보에 등록된 함박도를 그대로 지도에 반영한 것이다.

국방부의 함박도 민관합동검증팀의 최종 목표는 규정된 절차에 따라 함박도와 관련된 행정 오류를 바로잡는 것이다. 그 절차가 마무리되면 국토지리정보원의 지도 정보가 수정되고, 이에 따라 국내 포털사이트의 지도 정보도 수정되는 것이다. 이러한 수정 절차는 정부가 이미 진행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행정 오류로 잘못 기재된 사항을 바로잡기 위해 민관이 합동으로 검증하고 관련 근거를 찾아 행절 절차를 밟을려면 최소 한두달은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그 기간 동안 국내 포털사이트의 지도에는 함박도 관련 오류가 수정되지 않는다. 지금의 상황은 지도의 오류가 최종 수정이 되기 전까지 '불완전한 지도가 유지되는' 기간인 셈이다. 국방부는 임시 조치로 '국방부로 오는 길' 안내 목적의 국방부 홈페이지와 연동된 포털사이트 지도만 국방부 인근을 표출하도록 조치했다.

한편, 군 당국은 북한이 2017년 5월 함박도에 군사시설을 조성한 것과 관련해 "상선이나 어선용 2차원 레이더를 설치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이 함박도를 군사기지화해 인천공항에서 뜨고내리는 비행기 정보도 모두 파악한다는 일각의 우려를 불식시킨 것이다.

함박도에 설치된 레이더가 2차원용 레이더라면 항공기 고도 파악은 불가능하다. 이런 2차원 레이더는 탐지대상 전방에 장애물이 있을 경우 탐지대상 파악이 어려울 정도로 기초적 수준의 성능을 낸다는 게 군 당국의 설명이다.

또한 함박도에 해안포나 방사포가 설치됐다는 주장 또한 근거 없는 억측이라고 군은 반박했다. 인터넷 위성지도를 통해 관측되는 함박도의 해안포 구멍 추정 이미지는 군 당국의 정밀관측 결과 함박도에 설치된 북한군 건물의 지반 지지대인 것으로 드러났다. 함지박과 닮은 꼴이라 하여 명명된 '함박도'의 지형 특성상 평지가 없어 건물을 짓기 위해 지반 지지대를 세울 수밖에 없고, 이를 위해 땅에 구멍을 낸 것이 해안포 구멍으로 오인관측됐다는 것이다.

우리 측 강화군 말도에서 함박도까지는 약 9㎞ 떨어져 있고, 말도에서 북한 황해도 연백염전까지는 약 6㎞ 떨어져 있다. 시야가 탁트인 말도의 정상 일대에서는 연백염전과 함박도가 육안으로 보일 정도로 가깝게 느껴진다. 이 일대는 세계적인 유명 해안이 부럽지 않은 절경을 자랑한다. 6.25 정전협정 이후 약 70여년간 남북의 대치 속에 접근이 제한됐던 이 일대가 '평화지대'로 거듭나게 된다면, 국내에서 손꼽히는 관광지가 될 것으로 기대되는 이유다.

◆"함박도 레이더 시설, 군사용 아니다..해안포 들여간 적도 없어"=지난해 남북 정상이 합의한 9.19 군사합의에 따른 '한강하구 민간선박 자유항행'이 실현됐다면, 올해 연초부터 누구나 이 일대를 방문해 자유롭게 관광할 수 있었을 지역이다. 군은 9.19 군사합의에 따라 향후 민간선박의 자유항행이 가능해지면, 그로 인해 조성되는 평화 분위기는 더욱 크게 체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당국은 함박도에 해안포나 방사포 등이 설치됐을 가능성이 아주 낮다고 보고 있다. 북한군이 2017년 5월 함박도에 군사시설을 본격적으로 설치 시작한 시점부터 지금까지 함박도에 대포류 무기가 반입되는 장면이 한 번도 관측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거리가 수㎞에 불과해 북한군이 함박도에 해안포 등을 만에 하나 배치할 경우, 우리 군 탐지장비에 의해 모두 관측될 수밖에 없다.

국방부가 제시한 2만5000대 1의 대축적 군사지도상에서 함박도는 NLL 700m 북쪽에 있고, 황해도와 경기도를 구분하는 도계선으로부터는 1㎞ 북쪽에 있다. 인천공항과 40㎞가량 떨어진 함박도에는 현재 레이더 시설과 북한군 거주시설(30명 규모)이 설치돼 있고, 설치된 레이더의 탐지거리는 40∼60㎞로 추정된다.

북한군은 2015년 남북간의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인 상태에서 서해 NLL 주변 무인도서에 대한 감시기지화 작업를 시작한 것으로 파악된다. 2015년 1개, 2016년 1개를 감시기지화했고, 2017년 5월 함박도를 감시기지화했다.

함박도의 북한군 레이더는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단속용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 기능이 군사적으로 활용하기엔 여러모로 부족하지만, 서해 일대에서 불법조업하는 중국어선을 탐지하기엔 충분하다고 한다.

김도균 국방부 함박도 민관검증팀장은 "군사용도의 레이더라면 외부에 모두 노출되는 방식으로 설치하진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강화군 말도에는 15가구, 26명의 주민이 살고 있다. 섬 자체가 어업한계선 이북 지역에 있어 주민들은 농업으로 생계를 유지한다. 북한 황해도 염백염전 인근에 사는 북한 주민들은 이 일대 앞바다에서 어로활동을 자유롭게 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홍근기(58) 말도 이장은 "말도에서 북측 염백염전까지 약 6㎞ 떨어져 있는데, 북한 주민들은 3㎞ 가량까지 내려와 어업활동을 한다"며 "말도에서는 10m도 못 나간다. 지난 70년간 본격적인 어업이 중단된 말도와 함박도 일대 어장 수준은 엄청나다. 어업을 허용해줬으면 한다"고 호소했다.

또한 말도 주민들은 인근(약 800m 거리)의 큰 섬으로서 하루 2회 연락선이 드나드는 볼음도와 도로를 연결해주기를 갈망하고 있다. 말도에는 일주일에 3회 연락선이 오고가 생활이 불편한데 볼음도와 연결만 되도 생활 및 복지 수준이 크게 향상된다는 것이다.

육지와 다리로 연결된 석모도와 볼음도를 다리로 연결하는 사업도 추진되고 있어 일단 볼음도와 연결되면 육지와 연결될 가능성이 더 높아질거라는 희망 또한 높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