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학교 변호사' 300명 배치…집단괴롭힘·아동학대 고육책

[헤럴드경제=박승원 기자] 일본 정부가 학교에서 끊이질 않는 집단 괴롭힘(이지메)과 아동 학대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고육책으로 ‘학교 변호사’ 300명을 교육 현장에 투입하기로 했다.

24일 도쿄신문은 일본 정부가 전국 각지에 교육과 아동 문제 전문인 ‘학교 변호사’를 내년 중 배치해 각 지역 교육위원회가 문제 발생 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된 경비로 연간 4억엔(약 44억3000만원)이 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학교 현장에 집단 괴롭힘, 학대뿐 아니라 등교 거부, 보호자와의 갈등 등에 변호사가 조기에 문제에 관여할 경우 소송 등으로 상황이 더 심각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일본 내에서는 교사의 장시간 근무가 사회 문제가 되고 있어, 변호사가 관련 이슈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면 교사들의 고충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미 지난 1월 열 살 여자아이가 부친의 학대로 숨지는 일이 발생한 지바(千葉)현 노다(野田)시의 경우 시교육위원회가 지난달부터 일선 학교의 교장이 전화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변호사 4명을 배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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