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 선출되지 않은 권력에 대한 견제 요구…힘 모아달라” 호소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국민의 검찰개혁에 대한 열망은 헌정 역사상 가장 뜨겁다. 지난 토요일 수많은 국민이 검찰개혁을 요구하며 광장에 모여 촛불을 들었다.”
조국(54) 법무부장관이 검찰개혁과 ‘조국 수호’를 외친 촛불집회에 대해 처음 입을 열었다.
조 장관은 30일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조 장관은 “국민은 검찰개혁을 요구하면서 이 나라의 주인이 누구인지 다시 묻고 있으며, 선출되지 않은 권력에 대한 견제를 요구하고 계신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어 “검찰 권력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제도적 통제 장치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서 “누구도 함부로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 방안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마련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법무부는 이날 법무검찰개혁위원회를 출범하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출신의 김남준 변호사를 위원장으로 부장검사 1명과 검사 1명, 검사경력이 있는 변호사 2명 등 16명을 위원으로 위촉했다. 김 변호사도 촛불집회를 언급하며 “지난 주말 백만이 넘는 주권자들이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했다”면서 “이 순간까지 적폐청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검찰개혁이 부족하다고 이 정부에 채찍질을 하고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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