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한정 의원 “공공시설물 37.7%(7만여건) 지진 무방비”

- 학교, 병원, 전기통신설비, 수도 등 주요기간시설도 취약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왼쪽)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지난달 13일 오후 서울 마포구 연세대학교 김대중 도서관에서 열린 '김대중 전집 30권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왼쪽)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지난달 13일 오후 서울 마포구 연세대학교 김대중 도서관에서 열린 '김대중 전집 30권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공공시설물의 상당 수가 지진에 무방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민국이 더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닌만큼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공공시설물의 37.7%가 지진에 무방비인 상태다. 행안부는 ‘지진·하산재해대책법’에 따라 공공건축물, 도로, 항만, 공항, 철도, 수도시설, 병원 등 주요 기간시설의 내진 성능을 확보해야 하지만 실패한 것이다.

내진 성능을 확보해야 하는 187,950개의 공공시설물 가운데, 100% 내진 성능을 확보한 시설물은 ▷다목적댐 ▷송유관 ▷리프트 등 3종류의 시설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지진 발생 시, 대형참사 위험성이 높은 공공건축물(5만6023개소)과 학교(3만2896개교)의 경우, 내진 성능이 확보된 곳은 각각 1만9675개소(35.1%)와 1만2070개교(36.7%) 뿐이다.

김 의원은 “정부가 오는 2035년까지 공공시설물의 내진 성능을 확보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지만, 경주와 포항 지진에서 나타났듯 더 이상 대한민국이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다”며 “많은 국민들이 이용하는 공공시설물의 내진 성능 확보가 조속히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