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정국에 민주 경선판도 ‘흔들’...부유세 신설 실효성 논란도 발화

오는 2020년 미국 대선을 앞두고 부자들의 ‘자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부유세(wealth tax)’ 신설의 실효성과 영향에 대한 논의가 점화되고 있다.

‘트럼프 탄핵’ 정국의 혼란을 틈타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이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을 위협하며 민주당 차기 대선 주자로 급부상, 덩달아 그가 주장해 온 부유세 도입도 구호에만 그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또 다른 유력 민주당 유력 대선 주자인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도 최근 한층 더 ‘강력한’ 부유세안을 내놓은 가운데 전문가들은 부유세가 양극화 해소의 열쇠가 될 것이란 기대와 동시에 기업 활동 저하·경기 침체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민주당 주자들이 주장하는 부유세는 기존 노동 수익과 부동산 등에 책정됐던 세금을 주식 포트폴리오나 미술품, 보석 등 소유 자산까지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부유세 도입으로 기대되는 가장 큰 효과는 경제력 집중 완화다. 실제 부유세가 지난 1982년부터 도입됐다고 가정한다면, 지난해 미국 내 부자 상위 15명의 순자산은 적게는 절반(워런)에서 많게는 5분의 1수준으로 감소했을 것으로 분석됐다.

가브리엘 주크만 버클리대 교수는 “부유세는 가장 부유한 사람들의 경제적 권력을 줄임과 동시에 시장을 더 경쟁력 있게 만들고 혁신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부유세에 반대하는 이들은 부유세가 기업의 부담 증가와 투자 감소를 유발시켜 결국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로렌 서머스 하버드대 교수는 최근 한 기사에서 “세법을 바꾸는 것은 기업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투자를 줄이며, 경제적 효율성마저 저하시킬 것”이라면서 “그것은 단지 ‘성공’을 처벌하는 방법일 분”이라고 비판했다.

손미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