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 등 1년 이상 빈집 7149호

-수요 예측 실패와 공급 시기 조절 못해 장기간 방치

[헤럴드경제=성연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공공주택이 1년 이상 빈집으로 방치돼 임대료 손실만 38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황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LH가 공급하는 공공주택이 1년 이상 빈집으로 방치돼 생긴 임대료 손실은 2015년 78억원, 2016년 99억원, 2017년 94억원, 2018년 113억원으로 최근 4년간 385억원으로 집계됐다.

LH의 공공주택은 공공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이 있으며, 9월 기준 1만6530호가 빈집이다.

유형별로는 ▷국민임대(5827호, 35.3%)▷기존주택 매입임대(3549호, 21.5%)▷10년 공공임대 2781호, 16.8%)▷영구임대(2154호, 13%)▷행복주택(1681호, 10.2%) 순으로 많았다. 공가율로는 신축다세대가 8.9%로 가장 높았고, 행복주택 3.5%, 매입임대 3.6%, 공공임대(10년) 3% 순으로 나타났다.

1년 이상 장기 빈 집으로 방치된 곳도 7149호에 달했다. 이중 27.1%인 1935호는 운영상 수요 부족(예비자 모집중)때문에 비어있다. 이 밖에 인근지역 민간임대주택 공급으로 인한 과잉공급 16.6%(1188호), 주택 노후 및 시설불편 13.1%(935호), 주변미성숙으로 인한 수요부족(신규단지) 10.4%(743호) 가 장기 빈집의 원인으로 꼽혔다.

황희 의원은 “LH가 지역별 수요예측을 면밀히 하지 못하고 공급시기 조절실패, 주택 노후화 등으로공공주택을 장기간 빈집으로 방치하고 있다”며 “집값 상승 및 서민 주거안정 등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의 안정적 공급이 필요한 만큼, 빈집 축소 및 활용방안을 마련해 지속가능한 공공주택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