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현장] 발전공기업 부채 ‘조단위’ 급증, 전기요금 인상 또 ‘도마위’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에너지 공기업의 부채가 조단위로 불어나면서 전기요금 개푠 문제가 도마위에 올랐다.

7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에너지분야 국정감사에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5개 발전공기업 부채가 1조6000억원 급증한 반면 영업이익은 2조6545억원이나 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발전공기업 실적을 회복할 방법으로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한게 아니냐는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하지만 산업부는 발전공기업 부채 급증은 신규 발전소 건설비용 부담이, 영업이익 감소는 국제유가 상승이 각각 원인이라며 전기요금 인상여부에 대해서는 언급을 회피했다.

산업부가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남동·남부·서부·중부·동서발전 등 5개 발전공기업 총 부채는 28조53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문 정부 출범이전인 2016년 5개 발전공기업 총 부채 26조9377억원보다 1조5923억원이나 증가한 수치다.

반면, 지난해 5개 발전공기업 영업이익은 5641억원으로 2016년 3조2186억원보다 2조6545억원이나 급감했다. 특히 중부발전 영업이익은 2016년 5204억원에서 지난해 221억원으로 5000억원가량 감소했다.

발전공기업 부채가 커지면서 전체 공공기관의 경영 수익성도 악화됐다. 한국전력공사를 포함한 36개 공기업 총부채는 371조3632억원으로 전년 대비 7조1066억원 증가했다. 전체 공기업 부채 가운데 46%가 한전과 한전자회사에서 나왔다.

따라서 산업부와 한전이 전기요금을 한전 총괄원가와 연동하는 방향으로 전기요금 체계 개편을 본격 추진함에 따라 향후 전기요금 인상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산업부로부터 받은 올해 에너지자원정책국 업무보고에 따르면 전기요금 도매가격 연동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명시돼 있다. 특히 산업부는 지난 8월 에너지효율 혁신전략에도 “합리적인 전기요금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총괄원가에 따라 합리적으로 요금을 조정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최 의원은 “한전 총괄원가의 85%는 전력구입비이며, 전력구입비의 대부분은 연료비가 차지하므로 전기요금을 총괄원가와 연동시키면 결국 연료비와 연동돼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최근 5년간 한전의 총괄원가 변동내역을 보면 지난해 총괄원가는 59조2000억원으로 2014년 53조9000억원보다 10% 증가했다. 최근 5년 한전 손익계산서를 보면 지난해 1조1745억원 적자를 기록, 2014년부터 2017년까지 흑자규모가 17조8000억원에 달한다.